간음한 여성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A씨는 남편이 최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불륜 여성을 고소하고 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안양 출신인데, 아이들을 만나서 용서해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항상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소식을 접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살, 4살 아이가 있는데 이혼해도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내 남편인데도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여자, 즉 근친상간 여자의 행동이 너무 기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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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음자의 도덕적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는 관건은 남편이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쎄, 알 방법이 없군.”
물론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A씨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말 알고 있느냐가 아니다. 내면의 진실을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연애만 하는 것 같으면 법원은 인정하고 싶어도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의 책임은 원고가 간음자로서 행위의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A씨에게 무슨 일이?
먼저 법정에 가는 대신 침착하게 먼저 증거를 수집했다. 범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하고 녹취록 등의 자료를 매우 치밀하고 적법하게 수집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도덕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더 이상의 불륜이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정신적 피해 소송과 불륜 소송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송 과정보다 준비 과정이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간통한 여성을 상대로 감정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